공평보육 교육 실천연대, "과감한 출산장려, 보육정책" 건의

‘저출산 해소 및 공평한 무상보육·교육 실천 충남도민연대(상임대표 장진환)’는 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산장려 정책과 보육정책의 현안문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진환 상임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장려 정책 예산으로 150조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2017년도 합계출산율 1.05명, 2018년 2분기 합계출산율 0.97명, 전 세계 최저의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대로 간다면 서기 2200년 이전에 지구상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너무나 심각하고 절박한 인구절벽에 의한 인구재앙의 충격이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충남도지사에게, 과감하고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에 따라 출산장려 정책과 크게 관련된 보육정책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긴급한 건의사항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자 함이다.

                              성 명 서

저출산과 고령화문제 등 인구문제 전담, 중앙부처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라.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대통령 직속 “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나름대로 활동을 해왔지만, 집행부처가 아닌 자문기구인 관계로 인하여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한계점에 도달했음이 판명되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초저출산국가인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에 인구 문제 만을 집중적으로 관장하는 장관급 부처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원님들 모두에게 호소하오니, 진정으로 국가의 백년대계와 민족번영을 위한다면, 당장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부총리급의 인구정책 전담부처를 신설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혁신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건의하는 바이다.

출산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니 신속히 시행하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인구절벽이 몰고 올 대재앙의 쓰나미를 막아내고 국가와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애국충정으로 전국민의 뜻과 지혜를 모으는 리더십으로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 및 대기업 까지 동참하고 앞장선다면, 년간 예산 50조원 이상 조달이 가능할 것이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모든 국민과 공무원들이 협조한다면, 다음과 같은 획기적이고 과감한 출산장려 정책들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의 신념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출산장려를 위한 특별 제안 사항 (20년 이상 매년 50조원 이상 투자)

1) 신생아 출산 시 10년간 매월 50 ~100만원씩 양육비 지원(소득별 차등)

2) 신생아 출산 부부에게 34평 아파트 40년 장기임대(월 임대료 35만원)

3) 신생아 출산 부부에게 공무원, 공기업 취업·승진 시 가산점 10~15%부여

4) 신생아 출산 부부에게 자동차 구매시 자동차세 및 등록세 70% 감면 혜택

5) 신생아 출산 부부에게 공무원,공기업 체육·휴양시설 70% 할인이용권 제공

6) 신생아 출산 부부에게 창업자금 장기저리 지원(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

7) 소아과 전문의사 각 보건소마다 배치 - 신생아 치료서비스 무료제공

8) 신생아 아빠에게 병역면제 또는 복부기간 단축 혜택

9) 임신 출산 시 산모 휴가기간 2 ~3년으로 확대 및 복직시 경력인정 법제화

10) 임신 육아시 1일 6시간 근무제 또는 재택근무제 확대

11) 둘째 아부터 대학입학 특례제도 시행(국립대 우선입학 혜텍)

12) 셋째 아 대학졸업 후 2년까지 부부의 공무원·공기업 정년 연장 혜택

13) 모든 언론에 출산장려 홍보성 대담 · 예능프로 확대편성 협조요청

출산율에 관련 깊은 무상보육 정책의 보완과 충실화가 시급하고 절실하다. 큰 틀과 골격은 중앙정부가, 세부적인 보충과 차별해소는 지방정부의 책임!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무상보육이 확대 실시되었고, 2012년 대선 때부터 여야간에 경쟁적으로 주장하여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의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전계층 보편적 무상이 아니고 국공립유치원·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국민과 사립유치원·사립어린이집 이용 국민간에, 차별이 크게 존재하는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무상보육·교육정책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정책의 큰 틀을 잡아 기본 골격을 세워놓은 그 바탕 위에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회가 앞장서서, 불완전하고 불공평하게 시행되고 있는 무상보육의 문제점 및 해결책 파악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과 더 나아가서 무상보육 정책의 완성을 위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충남도 교육감과 도지사께서는 도내 사립유치원과 사립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들의 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매월 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충남도 전체 사립보육·보육기관에 다니는 40,000여 유아들의 학모들이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차별 없는 완전하고 공평한 무상보육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사립보육·교육기관 학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의 차별해소는 무상보육 정책의 완성이며, 출산장려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시금석이다.

2012년 이명박 정부시절 만 5세아 무상보육 확대실시 이후 지금까지도 사립유치원과 사립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개인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헌법상 평등권 및 교육기회 균등권 침해의 논란과 함께, 무상보육정책이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오명과 비난을 받아 온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지철 교육감과 양승조 도지사께서, 당선되면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립유치원과 사립어린이집 아동의 부모들에게 매월 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던 그 공약을 이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유아들에 대한 보육비용 경감을 통한 둘째 아이 출산의욕 고취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며, 공사립 차별해소를 통한 교육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완전하고 공평한 무상보육의 완성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립기관 이용 학부모의 차별 해소 정책의 실행은, 곧바로 출산장려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시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공사례는 자연스럽게 전국의 여타 지자체에 전수되어서 모든 지자체의 무상보육이 다 같이 완전하고 공평한 진짜 무상보육이 될 수 있도록 견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은, 완전하고 공평한 무상보육정책의 완성자로 기록될 것이며, 앞으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유아 40,000명의 가정에 매월 20만원씩 지원예산 으로 유치원 460억원, 어린이집 504억 원이 우선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일에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여 아기수당 신설 등 여타 예산과 경합될 시에는, 시급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선후 완급을 잘 조절하여, 완전하고 공평한 무상보육을 바라는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고자 한다.

                              2018. 9. 3

저출산 해소 및 공평한 무상보육·교육 실천 충남도민연대 (약칭. 공평보육 교육 실천연대)

<공동대표단 참여단체 및 대표자>

보육료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모임 회장 이정선,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강사지부 충남지회 회장 배소연, 아산문화예술인협동조합 대표 안소연, 아산시민연대 대표 최만정, 충남교육인권포럼 회장 박수용, 아산학교사랑연합회 공동대표 지용기, 풀뿌리 여성연대 대표 장미진, 봉사단체 휴엔에코 회장 오동환,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임재열, 충민련아산시지부 회장 조용자,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충남지부 회장 김륜영, 한국자원봉사교육훈련협회 회장 조이철, 충어련아산시민간분과위원장 김만승, 참보육학부모연대충남지부장 김혜원, 전.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장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