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장, 전국 첫 금융소외자 소액대출 지원 나선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금융대책 발표
2008-11-18 김거수 기자
박성효 대전시장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소액 융자만 해 줘도 사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병원비, 장례비, 임차보증금이 필요한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사채에 손을 벌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액대출 지원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칭 '대전 무지개프로젝트 론(Loan)'으로 이름 붙여진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 제도는 대전시와 신용회복위원회, 서울보증보험 등 3개 기관의 역할분담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본 예산에 10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일단 10억원으로 시작해 수요자가 증가하면 매년 10억원씩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내년 3월 이전부터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는 매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식으로 오는 2013년까지 50억원을 마련, 1인당 300~500만원씩 최소 1000명에서 최대 1600명까지 소액금융지원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또 내년 1월부터 시중은행 12곳의 협력자금 500억원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으로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시와 보증기관, 금융기관 간 협력에 의한 전국 첫 지역차원의 실질적 기업다유동성 지원대책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은 2~5억원인 경영안정자금을 3~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신보와 기보가 95%를 보증하면, 지역신보가 5%를 추가 보증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회피 사유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부담률을 거의 없애게 된다. 대신 하나은행, 농협 등 시 금고은행들은 1000억원의 추가 대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신규대출 기업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을 1% 추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