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덕구청장, 뉴딜사업 자치구 부담비율 경감 조정 '환영'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5일 대전시 뉴딜사업 자치구 부담비율 경감 조정에 대한 환영의사를 밝혔다.

<입장문 전문>

대전시의 통 큰 결단을 환영한다.

대전시가 오늘 뉴딜사업 자치구 부담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키로 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이는 대전시가 정부에 앞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나누며 재정분권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에서 화답할 차례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의 완성이 시대적 사명임을 이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하여 현재 50%인 뉴딜사업 관련 국비보조율을 6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적극 나서야야할 것이다.

아울러 재정 지원 없는 사무 이양, 매칭사업 증가 등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개편, 매칭비율 개선 등 재정분권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재정자립도가 30%도 채 되지 않는 대전시 5개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 대전시의 사려 깊은 통 큰 결정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8년 9월 5일

대덕구청장 박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