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6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을 촉구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충남의 중소기업들이 보다 나은 행정지원을 받아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발의 하고 발언대에서 낭독한 이종담 경제산업위원장은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이 대전·충남·세종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타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청에 비해 관할하는 기업의 수나 종사자 수, 매출액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2급 지청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며 “그중 충남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대전의 2.4배, 세종의 10.8배이며 수출액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서 이 위원장은 “충남이 17개 시·도 중 지역내 총생산 3위, 1인당 지역내 총 생산 2위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충남의 중소기업 수와 종사자 수, 산업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충남에 별도의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안시의회는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건의문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전달 할 예정이다.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 촉구 건의문

새로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 스스로 시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치와 분권이 강화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에 대한 염원입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지속가능한 지방의 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입니다. 지방 스스로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이끌 원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 성장동력의 해법을 중소기업 육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출범 직후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구조적인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지역에 특색에 맞게 필요하며 현재는 그 역할을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 중 1급 지청은 최대 2개 시도를 관할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 천안을 포함한 충남은 대전충남청 산하로 대전, 세종, 충남 3개 광역자치단체를 관할함에도 불구하고 2급 지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2급 지청 관할 지자체 9곳 중 충남 지역 중소기업체 숫자는 14만 3,000개로 경남과 인천 다음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타 2급 지청과는 달리 별도 지방청이 없는 것은 물론 1급 지청이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인 전남(12만 9,000개)과 광주(10만 5,000개)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종사자수도 충남이 58만명으로 1급 지청 지원을 받고 있는 전남(45만명)과 광주(40만명)보다 더 많은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충남청에 속한 충남, 대전, 세종의 중소기업 및 경제규모를 비교해보면 2015년 기준 사업체•종사자 수, 매출액, 지역총생산, 수출액 모두 충남이 두 지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충남의 기업 매출액은 대전의 2.4배, 세종의 10.8배로, 3개 시도의 수출액 비중에서도 충남이 80%를 차지한 반면 대전과 세종은 각각 18%, 2%에 불과합니다.

우리 충남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은 기업 환경이 글로벌화 되고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 등 정부의 신속한 밀착지원을 요구하지만 대전에 소재한 지방청이 3개 시도를 관할하고 있어 기업인들의 기업지원서비스 기대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는 충남 지역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행정지원의 소외 혹은 차별 지역이라는 오명을 떨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충남은 17개 시•도 중 지역내 총생산 3위, 1인당 지역내 총생산 2위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중소기업수, 고용, 산업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70만 천안시민의 대변자인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만성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충남의 중소기업들이 보다 나은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빠른 시일내에 신설”되길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를 통해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충남 중소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 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를 70만 천안시민과 함께 열렬히 희망합니다.

                         2018년 9월 6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