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文 정부,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 부정"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13일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세 가지 작동원리인 법치주의, 의회주의, 책임정치 등을 내세우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행정·사법부와 자유언론이라는 네 기둥을 통해 작동한다”며 “문 정부가 이 원칙을 파괴하고 사법부와 언론까지 장악해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파탄 나고 있음에도 문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의회주의가 부정되며, 책임정치는 실종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을 제대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