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찬성
도입시 지방재정 2700억원 증가 예상
2008-11-26 김거수 기자
박성효 대전시장은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 시정 질의 답변을 통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김학원 의원(서구·한나라당·사진) 재정관련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합부동산세는 수도권의 부동산 관련 세원을 확보, 지방으로 재배분하는 재원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유지하는 것을 찬성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되면 2700억원 내외의 지방재정 증가가 예상돼, 도입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및 소득·소비세율 인하로 시의 경우 111억 정도 감소, 자치구는 145억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 보다는 국세로 유지하는 것이 대전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단체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관련 분권 교부세 사업은 지방비 부담액이 3년간 22~33%로 크게 증가,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환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