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함 충남도 골머리
수도권 규제완화, 경기 불황 여파 영향 크다
2008-11-27 성재은 기자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의 목소리가 정치권으로부터 흘러나오면서부터 그 여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도세입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지역 부동산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기업부도율이 9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 기업의 휴폐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개 기업에서 41개 기업으로 증가한 것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공장용지 거래 역시 감소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 기업.소비자 체감 경기는 끝 모르게 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도내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2/4분기) 대비 13.9%에서 10.8%로 하락했다. 소비 증가폭은 16.3%에서 8.8%로 반 토막 났다. 수출증가세 역시 1/4분기 2.2%에서 3/4분기 0.2로 둔화됐다. 고용율도 2/4분기 1만 3000명에서 3/4분기 7000명으로 절반에 그쳤다.
따라서 도는 도 세입의 탄력성을 위해 중.단기로 세정운영을 구분키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화력발전 지역 개발세 과세를 위해 지역 출신 및 화력발전 소재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세 과세의 당위성 등을 설명키로 했다.
아울러 당사자인 한전 등에게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개발에 동참토록 과세 반대에 자제해 줄 것을 요청, 올해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소득.소비세 신설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 2010년부터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