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표, 이 대통령에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등 요구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금일 오후 청와대에서 거행된 이명박 대통령과 각 당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단 오찬회동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한반도 대운하 완전 포기 ▲거국경제내각 구성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 등 4개항을 대통령께 요구했다고 밝혔다.

▲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제가 안 된 정책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필연적으로 수도권의 과밀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수도권은 주택난·교통난·각종 환경오염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지방은 지방대로 공동화와 지역경제 붕괴를 부르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또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인해 나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는 등 국민통합에도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제고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수도권 지방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 한반도 대운하 재개 관련
지난 6월경에 대통령께서 대운하 건설 포기를 선언하셨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의혹도 여전한 상황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4대강 정비계획과 관련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께서 차제에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완전 포기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 한미 FTA 관련
한미 FTA 문제는 ‘선대책 후비준’이 원칙이다. 우리 당은 이미 여권에 10대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보완대책을 전달한 바 있다. 국회비준을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가 국민이 납득하고 안심할만한 대책이나 정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가 피해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즉시 우리는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비준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거국경제내각 구성관련
경제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에까지 미치고 있다.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개인의 역량과 노력을 떠나서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팀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리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거국경제내각의 구성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거국경제내각을 하루빨리 구성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