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섭의원,만인산 푸른 학습원 민간위탁 동의는 조건부 동의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 심사

2008-11-28     김거수 기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정섭)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 심사했다. 



오정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구5선거구, 한나라당)은 “만인산 푸른 학습원 민간위탁 동의는 조건부 동의로서 현재 동의 조건이 지금 검토 단계 에 있는 것인지 ? 촉건을 충족 시켰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지적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은 “지금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상용직을 포함해서 고용 승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원조정을 통해 그분들의 고용 신분 승계가 산하 기관이나 우리 소속기관에 옮기는 부분이 병해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 절차에 하나라고 이해를 구하며 해당 위원회에서 조건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김영관 의원 (중구1선거구, 한나라당)은 지금 자치구는 지방세 걷어서 직원들 월급을 못주는 데 출현할 수 있는 마음을 줘도 여력이 있는지 ? 1억짜리 공사도 자체적으로 못함을 꼬집었다. 또한 자치구에 보조금 출연금 권장을 권유를 한다고 말하며 권유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상 보조금 출현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지적했다.

박수범 의원은 공무원 교육원이 본래에 기능을 수행하기에도 상당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업무 영역을 확대해서 민간인까지 교육하는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다 보면 공무원 교육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지적한 뒤 심도 있게 사업 영역을 파악해서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은 “ 공무원 교육원에 본래 기능은 공무원을 교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 외부에도 조례를 바꿔서 시설을 빌려주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사용료를 받아서 수익사업으로 강의실,숙박시설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므로 시대적 상황또는 여건변화에 따라 교육환경도 변함을 넓은 이해를 바란다”라고 답변했다.

송 실장은 “ 운영하면서 행정적으로 노력해야 할부분이다 라고 말하며 조례를 만들 때 조성 목표를 조기에 많은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자치구가 지금 당장의 좋아질 전망은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시스템이 바뀌며 의지를 보여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구에서도 동참해 달라” 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