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직자 쌀 직불금 부당 수령’관련 실태조사 결과
2008-12-03 성재은 기자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업인은 물론 도민들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현지 확인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를 했다고 강조하였다.
그 동안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직계존·비속과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 본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여 쌀 직불금을 수령한 총 3,098명(도518, 시·군2,580)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자진 신고한 3,098명(도518, 시·군 2,580) 중 정상수령자 3,045명(신고자 대비 98.3%), 부당수령자 53명(신고자 대비 1.7%)이며 부당 수령자 53명 중 도 20명(소방서 포함), 시·군 33명이며, 부당 수령액은 42백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앞으로 충남도는 조사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즉시 환수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