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장, '바둑 둘 때 순서 잘 못 두면 판 다 버린다'
청와대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논의 강조
2008-12-04 김거수 기자
박성효 대전시장이 지방발전대책, 지방권한이양 등을 먼저 실행하고 나서 수도권 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선 지방발전대책 후 수도권 규제 논의'를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시도지사회의에 참석, '수도민국론', '장남론'에 이어 '바둑론'을 펼치며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발전대책에 앞서 추진되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박 시장은 구체적인 지방발전대책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채 수도권 규제완화가 먼저 추진되는 것을 바둑에 빗대 '한 번 실기하면 새 정부의 정책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풀어냈다.
8일 정부가 발표하기로 한 지방발전종합대책과 관련, 박 시장은 "시기와 재원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으면 '우는 아이 사탕 주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계획에는 대덕R&D특구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600억원이 투자키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1400억원이 조금 넘게 왔다. 집행력이 확보되지 않는 대책은 용두사미에 불과하다"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발전대책에 선행하거나 동시에 이뤄지면 지방발전대책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아왔다"며 강력한 선 지방발전대책 추진을 건의했다.
대통령 공약과 관련, 박 시장은 "한 가지(국립박물관 건립)는 아예 무산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다른 한 가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구체화되지 않거나 대덕특구의 역량을 분산해 동반이류화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자체간 소모적 경쟁으로 치닫는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 증액을 위해서도 끝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하기 전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을 릴레이로 만나 소위에 발의된 추가예산을 끝까지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날 낮 12시 서울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예결특위 간사인 류근찬 의원(선진당·계수조정소위), 김창수 의원과 오찬을 하며 지경위, 문광위, 교과위 등 각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특위 소위에 상정된 4가지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어 국회를 방문, 예결특위 소위 위원 13명 중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 오제세·조영택 민주당 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협조를 당부하는 등 여야를 넘나들며 국비추가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이상민·이명수 의원 등 대전·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예산확보에 당력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