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공론화 시작부터 '삐걱'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작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준비 단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론화 추진동력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먼저 공론화 작업 첫 단계인 ‘의제설정’부터 비공개로 진행하다 ‘밀실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시민단체 및 특정정당의 과도한 개입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전시청에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주관으로 (사)한국갈등해결센터가 ‘월평공원 공론화 의제설정 위크숍’을 비공개로 개최했다.

문제는 월평공원사업 추진의 방향을 잡게 될 공론화 의제 워크숍 일부 참석자들이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에 비해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는 점이다.

특히 한 인사는 공론화 작업을 이끌어 낸 월평공원 민·관협의체와 월평공원 이해관계자 협의체 등에서 활동한 뒤, 의제 설정 워크숍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월평공원사업을 둘러싼 찬반논란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이해관계자협의체 구성 당시 특정정당과 시민단체가 반대 측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4일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선정방식’을 놓고 또 논란을 빚었다.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월평공원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으로 시민 200명 전원을 유선전화 RDD를 선정하자 시민 및 월평공원 대책위가 모집 방법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문제를 삼고 나선 것.

대책위는 4일 성명을 통해 “시민참여단 선정방식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유선RDD(집전화) 전화조사로는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며 “유무선전화조사나 직접면담조사 등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론화위원회의 들러리가 될 생각이 없다”면서 “시민참여단은 대표성과 공정성, 수용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유선전화 방식을 강행한다면 중립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