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나서
2008-12-08 국회= 김거수 기자
국회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공동대표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이 8일 정부의 지역발전대책 연기와 관련해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8일로 예정되었던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가 또 연기된 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라며 "지역균형발전 대책 없이 수도권규제완화부터 서둘러 추진한 졸속부실 정책을 발표한 정부가 이제 와서 뒤늦게 과연 제대로 된 지역발전대책을 마련할리가 만무하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을 깨고 수도권규제완화를 강행하려는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사탕발림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규제완화가 졸속부실하게 추진하였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수도권규제완화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방안마련은 뒷전에 두고, 그저 불타오르는 지방민심 달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