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좌파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10일 "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은행에서 1986년부터 32년간 집계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김대중 정권은 23.5, 노무현 정권은 35.3, 문재인 정권은 1년 4개월 만에 16.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흠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서민을 위한다던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폭등을 반복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상승세도 가파르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큰 폭으로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감정원에서 집계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를 공개하며 "2017년 12월부터 3개월간, 올해 7월부터 2개월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7년 12월 13일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올해 7월 10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을 개발하겠다는 ‘싱가포르 선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잡겠다며 갖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부동산 폭등만 불러온 실정"이라면서 "역대 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답습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지내면서 건설분야 전문성을 갖춘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 실패, 지역연고자 배제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중·소형 건축물 안전 등급 미파악 등에 송곳 질타를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