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5일 체납자 개인 8명, 법인 12개 업체 공개
2008-12-15 김거수 기자
시는 14일 지난 3월1일 현재 체납기간 2년 이상, 1억원 이상(결손액 포함) 체납한 2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www.metro.daejeon.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는 개인 8명과 법인 12개 업체 등으로 총 체납액은 34억원(개인 11억원, 법인 23억원)에 이른다.
이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처음 공개한 2006년 40명 96억원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9명 15억원)보다는 2배 이상 급증했다.
주요 체납세는 개인의 경우 주민세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세 3명, 등록세 1명 등이며 법인은 취·등록세 8개 업체, 주민세 4개 업체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명단을 공개에 앞서 지난 4월 공개대상자 22명을 대상으로 사전예고통지문을 발송, 납부독촉과 소명 기회를 줬으나 이 중 3억원 낸 2개 법인을 제외한 20명의 명단을 최종 공개대상자로 확정했다.
또 시는 이번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 금융재산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는 물론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31일 종무식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 중 3년간 체납액이 없고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한 5명을 선정, 성실납세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