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교과위158억3,300만원 증액관철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대전유성)은 13일(토) 국회예산결산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교과위에서 당초 정부안 133억5,200만원보다 총 158억3,300만원을 증액시킨 교과위 소관 예산 총 291억8,500만원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상민의원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증액시킨 교과위소관 사업예산 가운데 당초 정부안보다 총 158억3,300만원을 반영관철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삭감분위기였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도 26억 관철, 과학기술인연금예산도 매년 200억원 반영하기로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법사위 법안심의과정에서 연구원에게만 과학기술인발전장려금을 주어야 한다고 제동을 건 법사위원을 설득해 연구기관종사자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개정안>도 희의적인 일부 의원들을 설득하여 당초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증액내역은 다음같다.
-세계우주대회 30억1천만원 (당초 정부안 9억1천만원보다 21억 증액)
-기초지원연구원 노후장비교체 30억 (당초 10억보다 20억 증액)
-표준연구원 국가표준실험실 47억5천만원 (당초 30억보다 17억5천만원 증액)
-충남대 인문관 리모델링사업 80억4,200만원 (당초 50억4,200만원보다 30억 증액)
-한밭대 산학연협동관 44억8,300만원 (당초 34억보다 10억8,300만원 증액)
-공주대 천안캠퍼스 부지매입비 (당초 정부안에 없던 것을 이상민의원이 교과위에서 59억원 신설)
특히 추가예산에 편성되었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예산 26억원은 편성초기부터 민주당, 국회예산정책처, 국회교육과학기술위에서 줄곧 삭감해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삭감위기에 처했으나 이 의원이 교과위 예산심사에서 강력하게 요청하여 원안대로 관철시킨 것이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학기술인연금예산 200억원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예산심의에서 편성하여 예결위로 보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200억원씩을 지원토록 관철시켰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이상민의원은 교과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전시 현안사업과 대덕특구내 연구기관 그리고 충남대와 한밭대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여 관철시킨 바 있으며, 이후 류근찬 의원 등 국회 예결소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노력으로 예산을 반영 관철시킨 것이다.
또한 타소관위원회 유성지역 현안사업으로 -대덕특구육성사업 580억, -대전국제학교 신축이전 13억, -진잠도서관건립 6억5천만원, -대덕테크노밸리진입도로 424억, -대전~당진간고속도로 거설조기개통 1,665억, -송강시장 아케이트설치 6억3천만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건립 45억 등의 예산도 최종 반영되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에게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출연금의 운영수익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공제회법개정안>을 교과위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회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지급대상을 연구원으로만 한정하여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이의원이 법사위원들을 설득해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종사자 모두에게 지급되도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였다.
이의원은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삭감 분위기에서 지역사업예산을 반영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고, “과학기술계가 새정부들어 과학기술계 폐지, 연구기관통폐합, 구조조정, 예산삭감 등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어 그 어떤 예산보다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교과위원들과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그 점을 강조하고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그나마 삭감분위기 속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이어 “반영되지 못한 연구기관의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 접근할 예정”이라고 향후 의지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