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지역발전대책,“빚 좋은 개살구”
<성명서> 지방 다 죽은 후에 백약이 무효 당장 수도권규제완화부터 철회하라
2008-12-15 김거수 기자
<성명서>
지방 다 죽은 후에 백약이 무효 당장 수도권규제완화부터 철회하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빚 좋은 개살구”요 “사후약방문”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대형 사업들은 뒤로 미루고, 일부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이 원칙적인 방향성만 밝히는데 그쳤으며, 게다가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들을 재탕했거나 생색내기용 일색으로 나열식에 불과하며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으로 이전해 올 기업이 거의 없는데 지방이전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뿐만아니라 대통령의 대충청권 약속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에 대해서도 약속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멥이 없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 집중현상은 곧바로 나타나는데 반해 이번에 발표한 지방발전 대책은 정책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효과도 미미해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닌가.
결국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로 지방은 죽어가고 있는데 처방은 죽은 다음에 효과를 보는 정책만 내세우고 있으니 결국 “사후 약방문”이 될 것이 뻔한 것이다.
선지역균형발전 대책없이 무작정 수도권규제완화부터 서둘러 추진한 졸속부실 정책을 발표한 정부가 이제와서 뒤늦게 과연 제대로된 지역발전대책을 마련할리 만무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진정성있는 방안마련은 뒷전에 두고, 지방민심 달래는데 급급해서 급조한 나열식 사탕발림이 아니고 무엇인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만 바꿔 꿴다고 바로 잡히겠는가.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 졸속으로 추진한 수도권규제완화부터 철회하여야 한다.
수도권규제완화부터 철회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직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보다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더 많다고 언급하는 대통령의 생각이 진정한 지역발전대책이 나오기를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이번 대책발표는 결국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 더 이상 어설푼 꼼수를 부리지 마라.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명박대통령이 약속을 깨고 수도권규제완화를 강행하려는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이명박정부의 사탕발림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꼼수만 부리지말고, 당장 수도권규제완화부터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