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 예산 60% 상반기 집행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위해
2008-12-15 성재은 기자
충남도는 15일 김동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갖고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전체 집행예산 7조1천372억원 가운데 60.0%인 4조2천823억원을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시달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이달에 배정 계약, 내년 상반기 발주 사업은 긴급 입찰을 실시토록 하는 등 각종 재정집행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 소모성 예산 절감과 경기 진작에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예산 집중투자 등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 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60일 정도 소요되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기간을 15일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선금의무 지급비율을 현행 20-50%에서 50%로 확대하고 대금 지급기한은 현행 7일에서 3일 이내로 앞당기는 등 자치단체의 자금집행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시공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희망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담보로 재무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도는 도청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마련, 집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예산 조기집행 우수 시.군에 대해선 재정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