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맹무상 (群盲撫象)의 우(愚)를 범하지 말자

현재 육군정보통신학교 리더십 송재형 전임교수의 ' 군맹무상 (群盲撫象)의 우(愚)를 범하지 말자' 라는 '국가적인 대테러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특별기고를 소개한다. 

미국 발 경제위기가 지구촌에 거센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G -20 정상들이 모여서 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논의를 했지만 행동보다는 말만 무성했다는 평가다.

경제위기에 묻혀 다소 잠잠해지는 듯 하던 테러가 또 다시 고개를 들었다. 테러라고 하면 단연코 9. 11이다. WTC빌딩에 충돌하는 비행기와 붕괴하는 건물의 영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인도판 9. 11이 11월 26일 뭄바이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하였다. 범인들은 100~200여명의 인질과 100여명의 사망자도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며칠 전에도 미국 ABC 방송이 “ 빈 라덴이 9. 11테러를 훨씬 능가하는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미국이 긴장 속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후생성 퇴직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테러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테러는 지. 해. 공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공포와 전율을 확산 시키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테러가 전쟁으로까지 격상되어 더 큰 비극들을 만들어 내고 있음에 안타깝기만 하다.

국제정치 질서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테러리즘(New Terrorism)은 종래의 특정 목표에 대한 ‘선택적 테러’에서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보편적 테러’로 변화하였다.

 테러 목적의 다양화와 탈조직화, 그리고 과학의 발달로 인해 대량살상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테러조직들이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확보하여 대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WMD)는 본래 집단학살을 목적으로 개발한 것인데, 무고한 인명을 해치지 않고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의 원자폭탄은 ‘산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다시는 이 지구상에서 재연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이에 국제사회는 테러 관련 법률의 재 개정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대테러시스템을 보강하고 운용을 강화하고 있다.

시간은 그 충격적인 9.11테러도 잊혀진 사건으로 만들었다. 국제테러 사건은 200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의 테러가 국제테러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 테러리즘의 중심권인 중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살폭탄테러나 무장공격 등을 남의 일로 여겨 왔다. “설마”하는 방심 속에서 우리나라는 테러리즘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 평화로운 삶의 터전에서도 보이지 않는 테러와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 알카에다 등 국제테러단체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를 준비 및 모의한 사건들도 03~07년간에 19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또한 테러위협도 2000년 이후 총 211건이나 되었고 알 카에다의 2인자인 '알 자와히리'가 21차례나 테러공격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이젠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입증되었다.

위험하거나 위급한 사건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위험 요인은 사전에 제거하고 감소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사전 예방이라 한다.

특히 어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판단하여 확실함을 입증하지는 못하더라도 재앙수준의 큰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확률이 매우 낮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차원의 정책적 선택의 문제로서 현재의 위험감소 노력이 미래의 긍정적 결과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을 고려한다면, 합리적 선택의 과제로서 고려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긴박성과 치명성을 보유한 대테러 작전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의 폭넓은 정보망 구축이나 테러 대상의 보호, 대테러 활동에 대한 기획과 조정, 분야별 지원 등을 통한 테러 예방활동과 대테러 점검과 테러작전의 수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은 미리 보장되어야 할 선결요건이어야 한다.

이러한 대비책을 통해서 위기 발생 시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교육 훈련과 사전에 필요 자산을 확보하고, 피해 발생 시에도 원활히 복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 장치의 구축을 통해서 대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위기관리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들 - 통합적인 대테러센터의 설치, 출입국 관리, 금융거래 및 통신수단 활용, 테러대상 시설 지도 감독, 군 병력 지원 및 활용, 피해보전 문제 등-의 수행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우리에게는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인 대통령 훈령 47호는 1982년을 기준으로 하여 4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적용과 시행에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과 운용을 보장하더라도 더 민첩하게 진화해 가는 테러조직들의 활동영역을 억제하고 타파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1980년대의 모습으로 21세기의 격랑을 헤쳐 나가라는 명령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재난을 대비함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따라서 국정원에서 제기한 소위 대테러방지법(안)인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법제정은 필히 해결되어야 할 핵심적인 사안이다.

물론 근간에 이 테러방지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 국정원의 권한강화, 인권침해문제, 정치적 소수 그룹의 저항행위문제와 연관된 테러의 개념 문제, 군병력 동원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들도 있음을 알고 있다.

특정분야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과 기구의 조직과 개편을 통한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때 늦은 감이 있으나 충분한 토의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말자는 사려 깊은 경고성 발언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엇이 이득이 되고 비용이 될 것인가는 공익정신(公益精神)을 바탕으로 긍정의 힘과 신뢰를 가지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세상보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

그래서 한 부분만을 강조하여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식 (군맹무상:群盲撫象) 의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변혁의 시대에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과 열정을 소모하는 일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결론적으로 국내외의 새로운 테러위협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인 대테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본법인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법제정은 꼭 필요하다. 더 이상 지체하거나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