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조원 규모 예산 내년 상반기 조기 집행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구성
2008-12-21 김거수 기자
대전시는 20일 '경기부양을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시 산하 공산·공단을 포함한 내년 전체 예산 3조 3525억원의 60%에 해당하는 2조 115억원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기집행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1조 2000억원을 1~3월 중, 집행키로 결정했다.
조기 발주 대상은 SOC 사업 등 수요투자사업과 연계한 설계, 감리, 타당성조사, 안전진단, 원가계산 용역 등 선행 사업이 해당된다.
또 올해 사업에 이어 중단 없이 시행해야 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보수, 계속 공사 등 연계사업이 포함된다.
특히 SOC 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의 예산은 이달 말까지 모두 조기 배정키로 했다. 출자·출연·보조금·이전경비 등 공공기관 민간단체 지원 예산 중 투자사업예산은 내년 3월까지 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행정 규제도 과감히 철폐하거나 개선된다.
시는 30일 소요되던 건설기술심의기간을 15일로, 평균 10일 걸리는 긴급 입찰 제도를 5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신규 SOC 사업이 즉각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약기간도 최대 60일까지 단축했다.
이와 함께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을 7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기 발주·압축시행 지연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시는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구성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 집중 고용촉진에 나선다.
시는 청년인턴 채용,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1만 5000명, 공공근로·유동성 지원 등 일자리 유지 1만 8500명, 취업박람회, 교육훈련 등 일자리 지원 8500명 등 모두 4만 2000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내년 상반기 중 SOC 예산 8140억원 등 상반기 조기 투입, 노인일자리 지원, 숲가꾸기 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 추진, 시 지원사업의 고용 인센티브 평가 도입을 통해 집중 고용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미 확보한 청년 인턴 국비보조금 3억 7000만원과 인센티브 특별교부금 중 10억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다. 또 경상경비 5% 절감분과 예비비를 일자리 창출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전시상황에 준해 극복한다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며, 평시와 같은 절차와 마인드를 갖고는 어렵다"고 지적한 뒤,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