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응급의료체계 허점"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전원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4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인 응급실 내원환자를 또 다시 타 의료기관으로 재전원 시키는 해묵은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거시적으로 응급의료자원의 공급부족 및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가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응급의료체계의 각 구성요소인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 통신체계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마다 응급실 내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2017년 우리나라 154개 응급의료센터에 외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받아 내원한 환자 수가 총 55만 5,783건으로 1개 응급의료센터당 85,590건의 응급환자를 전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받은 환자를 다시 치료 불가 및 병실부족 등의 사유로 타 의료기관에 재전원 시킨 사례는 2만 511건으로 나타났다.

재전원 사유로 병실부족 3,101건, 중환자실 부족 767건,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이 1,880건,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하여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1,241건 등 총 6,989건(34%)이 발생하였다.

이명수 위원장은 “병실부족이라든지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 등의 사유로 전원을 하는 것은 아직껏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위원장은 “2018년 5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응급환자를 접수조차 안하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하는 경우가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33,650건이나 발생했고, 응급환자를 재이송한 사유중 환자의 선납금 미납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생각 이상으로 응급의료체계가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소한 병실, 중환자실 부족,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지의 불가능, 전문 응급의료를 요하여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재전원 등의 사례는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