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거리 예산낭비 논란

대전 중구 독립운동가거리 홍보관 조성사업을 두고 주민과 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구청이 사업 부지를 재매입하는 것으로 드러나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구청이 홍보관 사업 부지를 7년 전인 지난 2011년 약 3억6천만 원에 매각했으나 현재 이 부지를 약 6억3천만 원에 다시 매입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

때문에 대전 중구의회는 집행부의 재정자립도가 14%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빚을 지면서까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혈세낭비라는 지적이다.

앞서 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위원들은 예산낭비, 행정절차상 등의 이유로 집행부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두 차례 부결시켰다.

24일 중구의회 한 행자위 위원은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론임을 밝히면서 이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란 입장이다.

그는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왜 의회가 두 번이나 부결시켰는지 집행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 사업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구민회관 건립에 보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집행부는 주민을 대변하고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의회의 결정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구 관계자는 2011년도 당시 복지예산과 부채에 감당하기 어려워 사용하지 않는 일부 공유재산을 매각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 사업 부지는 2010년 은행선화동 주민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처분 대상에 올라 매각이 불가피했다”며 홍보관 조성 계획이 2017년부터 시작된 점을 강조했다.

부지 금액에 대해서는 “선화동 재개발에 따라 부지를 비롯해 주변 시세가 오른 것”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감정평가사들의 감정을 통해 산정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해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문화시설로 결정된 것"이라며 "외부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타당성을 입증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으면 해당 부지를 살 이유도 없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편성하면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4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옛 충남도청 뒷길에 홍보관을 짓고 청소년들에게 역사 체험 및 민족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겠다는 박용갑 청장의 주요 공약 사업이다.

앞서 중구청은 지난 2017년 홍보관 조성 관련 예산을 추경을 통해 9억 원, 올해 3월 특별조정교부금 4억5천만 원 등 총 13억4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중구청과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열람 공고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12월 초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회 행자위가 중구청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두 차례 부결시킨 만큼 일각에서는 집행부가 사업의 당위성과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