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 역행"

논산시의회가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회는 26일 오전 제19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배식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충남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기능과 권한을 침해하는 퇴보적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 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안마다 빈번한 감사를 수감 중인 상황에서 충남도의회의 감사까지 이어질 경우 중복 감사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는 결국 고스란히 220만 충남도민에게 피해가 돌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의회 김진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 12명은 만장일치로 뜻을 모아 충남도의회의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