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2일 오전 대전 둔산동 오페라 웨딩홀에서 대전지역 정치부 기자들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정국 현안과 지방선거 관련 "우리 당은 인재가 구름과 같이 당에 모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총재는 지난총선에서 보여준 대전 충청도민들의 지지와 격려로 좋은 선과를 보여줬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 성과를 대전시민이나 충청도민이 무조건 백지수표처럼 떼 준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당력을 모아 또 한 번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당내에 좋은 인재가 있지만, 좋은 인적자원이 당에 모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공천기준이나 당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하기엔 이른 시기인 것 같고, 어쨌든 한 번 공천을 하면 당선이 될 수 있는, 당선이 되면 나라와 충청을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이총재는 이재선 최고위원의 상가를 방문한뒤 KTX 열차를 이용 서울로 귀경했다.

이회창 총재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 

@ 지방선거가 1년 남았다. 충청은 선진당의 거점지역이므로 공천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이나 구청장 등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거나 당내 인사를 기용할 생각이 있는가?

=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우리 당은 인재가 구름과 같이 당에 모이기를 바란다. 지난 총선 때 충청 지역에서 국민 여러분이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보내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과를 대전시민이나 충청도민이 무조건 백지수표처럼 떼 준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제 잘해보라, 앞으로 잘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뜻과 온 국민이 제대로 전국정당으로 커서 과거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 올 곧고 제대로 된 정당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당력을 모아 또 한 번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당내에 좋은 인재가 있지만, 좋은 인적자원이 당에 모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인 공천기준이나 당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하기엔 이른 시기인 것 같고, 어쨌든 한 번 공천을 하면 당선이 될 수 있는, 당선이 되면 나라와 충청을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고자 한다. 

@ 심대평 대표가 대전 언론과 면담을 하면서 권선택 원내대표의 지방선거 출마 문제를 언급했다. 그때 인재가 많지 않다는 고민을 토로한 바 있는데 현역의원의 지방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고 보는가?

= 심대평 대표가 권선택 원내대표를 내보낸다고 했는가?

@ 고민 중이라고 했다.
= 일단 의원이든 지방의회 의원이든 모든 선출직은 선출된 자리에서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 제일이다. 그 다음 지방선거가 1년 정도 남았다. 시기가 임박하면 여러 기준을 다시 고려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선 그 정도 밖에 말씀 드릴 수 없다. 우리 당 의원들은 120%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 문국현 대표의 의원직 상실 형이 확정되면 교섭단체가 붕괴된다. 선진당이 새롭게 교섭단체를 꾸려갈 것인지 궁금하다. 또 상반기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교섭단체 건은 지금 문국현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을 전제로 가정적인 말씀을 드리기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현재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고, 교섭단체가 계속 유지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앞으로 만일 지금 질문한 경우와 같은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뭐라 설명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어떤 경우든 교섭단체를 유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복합단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이 제대로 안 되고 변형되고 있어 제기한질문 같다. 대통령이 공약해 놓고 안 지키겠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일단 국민에게 공약을 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예컨대 행복도시 축소도 일부 우리가 막은 일이 있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문제도 그런 축소 내지 변형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한다.

이 문제는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이나 한나라당의 대선 당시 공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신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진짜 국토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나는 대전의 지역 이익이라는 점보다도 21세기로 발전하려면 지역별로 특성화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대전, 충청지역에 행복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한 과학적 인프라는 우리만 좀 더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권국가로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앞으로 강소국연방제의 틀을 만드는데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 이명박 정부에 대해 평가해 달라. 또 현재 교섭단체 법안 논의가 공전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나 논의가 될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 이명박 대통령이 1년간 고생을 많이 했다. 사실 정권 출범 초기 1년이 가장 중요한데 초기 섣부른 쇠고기 협상으로 국민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일을 벌여 정권의 추진력을 많이 상실시켰다.

그 후 경제위기가 닥쳐왔는데 이에 대응하는 것이 시기에 늦거나 제대로 된 선제대응을 하지 못해 항상 뒷북을 치는 모습이 돼서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다고 본다.

물론 경제는 세계경제의 악화와 맞물려 있어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형편을 낫게 할 수 있었는데 국민에게 매우 큰 실망만을 주었다.

또 하나 국민의 신뢰를 모으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국가적 문제에서도 신뢰를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신뢰를 얻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여러 구체적 사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

새해는 이명박 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다. 2차년도는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정권이 나머지 임기 동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해이다.

새해는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국민에게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나는 개각을 할 바에야 전면 개각을 하라, 총리부터 싹 바꿔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고 선언하는 개각을 하라고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 자신을 위한 충고인데 아직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정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한다. 또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모습으로 해야 한다. 지금 비상경제정부를 한다고 해서 지하벙커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람을 모아 회의를 한다.

그러한 행동의 양식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얼굴 면면이 다 지금까지 보았던 사람인데 국민들이 과연 비상회의로 보겠는가? 좀 더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모을 수 있는 국정과 통합,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저지를 외치고 나왔을 때, 의원모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열성적으로 다수 참여했다. 그랬다가 당 방침과 정부 말 때문인지 다 빠져나갔다. 이 문제는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방이 지역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샘해서 붙잡고 늘어진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나는 이 문제에 약간 잘못된 편견이 있다고 본다. 대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지식층들은 규제완화를 반대하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큰 툴의 세계변화를 읽지 못하는 좁은 지역이기주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수도권 지역 하나가 커지고 발전해서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 시대는 이미 지났다. 과거의 런던과 동경이 발전해서 영국이나 일본이 국가경쟁력의 토대가 된다는 생각은 지난 세기의 생각이다. 지금은 다극화된 발전토대를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영국이나 일본의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또는 국가제도의 개편을 통해 다극화된 발전단위로 분권화에 착수하고 있다. 우리가 늦어서는 안 된다. 강소국연방제를 언급하니 꿈같은 그림을 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조차도 같이 나서서 말해야 한다. 이것을 정부나 정권,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경기부양책의 수단이라고 밀어붙이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의석이 적고 야당이라는 이유로 미리 겁먹고 패배주의에 빠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옹졸한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몸을 던져 주장의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회는 물론 국민을 설득하는 정치의 장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발전을 늦추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민주당 골프 외유 사건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관한 생각을 듣고 싶다.

= 보도를 보고 나 또한 굉장히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때가 때인데 엊그제 그 난리를 치고서 뭘 잘했다고 골프를 치러 나가는가? 같은 의원이지만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문제를 보고 ‘몇몇 의원 개인들의 처신이 잘못됐다,

분별없는 행동’이라며 탓하고 말 일은 아니라고 본다. 결국 18대 국회를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분별력과 제대로 된 윤리와 도덕적 규율에 대한 의식이 너무 없다고 생각된다.

나를 포함해 모든 의원이 이 점은 절실히 반성해야 한다. 나는 우리 당에서 이를 계기로 국회 자체의 일대 정풍 운동, 도덕 재정립, 재무장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매우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나 선진 국가에서도 시대가 정체되면서, 또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이러한 정신개혁, 정신재무장 운동 내지 사조가 확산된 예가 많다.

나는 이번에 국회 자체에서 정풍운동이 일어났으면 한다. 우리 당이 이 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하고 스스로를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국회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해도 뭐라 반박할 말이 없다. 그러나 첫째는 폭력사태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2008-2009년 사태를 계기로 폭력이나 불법사태가 추방된다, 사라지고 말았다’고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랄 뿐이다. 국회 폭력사태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윤리적이고 사법적인 책임을 묻고 강하게 예방할 수 있는 장치 또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말 연초 폭력행위에 가담한 사람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안됐지만, 엄중한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 일이 끝났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하면 안 된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작년 12월 18일 외통위에서 한나라당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일방적으로 외통위 야당의원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자기들끼리 FTA 비준안을 상정했는데 이것부터가 국회를 불법국회로 만든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회의장에 난입하고 방해할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말 그날 국회가 상임위를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왜 굳이 열어 상정을 했는가? 그날이 아니면 상정이 안 되고 나라가 망하는가?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회의 방해가 예상됐다면 회의를 열어 방해세력을 그야말로 질서유지권이나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들어내고 하는 게 정도인 것이었다. 그러한 상황이 예상됐다고 해서 자기끼리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가 안 되며 그것이 바로 국회 파행의 단초가 된 것이다.

국회폭력은 일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유발원인이 되는 다수에 의한 횡포행위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 언론관계법과 방송사 소유의 개연성에 관해 묻고 싶다.

= 지금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고 방송과 신문의 겸영 내지 상호 교차소유는 방송과 신문 사이의 담을 허무는 것으로 시대적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적 추세 자체를 거부하고 어떤 경우에도 방송과 신문의 겸영이나 기업의 참여를 막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신문과 대기업이 참여 한다고 해서 여론을 독과점하고 다양한 여론형성을 방해하며 일방적으로 여론시장을 지배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을 하라고 신문 방송에 대한 겸영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세계 흐름을 보면 여론의 독과점을 견제하고 막는 장치를 하고 있다. 대체로 지상파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겸영을 허가하지 않고 있고, 일본은 허용하고 있다.

기타 종합 유선방송이나 보도PP에서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은 49%까지 허용하는 안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49%까지 허용은 별로 보지 못했다.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허용하되 다만 여론의 독과점이나, 다양화를 막는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반드시 해야 한다. 우선 교차소유, 겸영의 비율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한다.

신문이나 기업이 참여하는 비율뿐만 아니라, 신문의 경우 신문시장에서 시장지배율도 참작이 돼야 한다. 일단 현재 한나라당이 제안한 ‘안’ 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지금 말한 그 부분에 장치를 한다면 그 전제로서 찬성할 수 있다.

지난 1년 언론인분들의 신세를 많이 졌다. 많은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충고, 애정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