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옥 세종시의원, “공동주택 분쟁 시가 중재 나서야”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지역구 고운동)은 1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세종시 동지역은 2030년까지 총 20만호 개발계획에 따라 2018년 현재 8만 2천여 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여 계획 대비 40%의 공동주택이 공급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결로, 누수, 불량타일, 냄새역류, 층간소음 등 부실공사에 따른 분쟁 및 하자처리 지연 또는 묵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주예정자들은 계약 당시와는 다른 저급제품 시공, 세대내 마감불량, 안전시설 부재, 지하주차장, 승강기 등 공용부분의 하자로 입주민과 건설사와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 자격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시에 설치되어 있으나 회의 개최와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등 그 활동이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행복도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택, 건축 등의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는 만큼 공동주택 분쟁에서 시의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부터 입주까지 입주예정자와 함께 하자 없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시 할 전담 공무원과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이어 “전담공무원과 입주예정자, 전문가 등이 포함된 품질검수단보다 더 강화된 시민감리단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착공단계부터 주요 공정이 있을 때마다 건설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해서도 시에서 조정․중재 등 행정적 지원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