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아산, ‘토지거래허가지역 재 지정 제외’ 건의 중”

이명수 의원의 지역 정책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아산 챙기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역현안 챙기기 정책토론회 제1탄으로 지난 16일(금) 온양문화원에서 ‘부동산 및 농지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정부 부처 및 각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쳤다.

 이는 지난해의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눈부신 활약으로 국회 입법분야, 국정감사분야, 시민단체분야, 중앙일간지분야 등 최우수의원 4관왕에 선정된데 이어서 올 한해는 ‘지역중심 정책현안 및 숙원, 민원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신년사의 내용 그대로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수의원실이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중개인협회 아산지회(지회장 김정태)가 주최한 「부동산 및 농지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중앙부처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손상현사무관, 부동산평가과 유동훈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의 최수아 사무관이 토론발표자로 참석하였으며, 지역대표로는 부동산중개인협회 아산지회 이응배(전 아산지회장)대의원이 주제발표자로서 모두발언을 하였다.

이명수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해에 우리 아산지역에 대한 활동을 게을리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국내의 경제 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지방죽이기 정책인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우리 아산지역의 지역경기, 주택, 건설 불황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 한해는 더욱 아산지역 정책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설 것이며, 매월 국회가 아닌 아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모두발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응배대의원은 “지방의 토지, 주택 거래경기가 완전히 죽었다. 우리 아산지역의 경우 지난해에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한시적으로 해제되었는데, 다시 재 지정되는 것에 반드시 제외돼야 할 것이다. 만약에 재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리·동별로 세분화하여 지정하는 등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손상현사무관은 “부동산 및 농지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개선사항을 추진 중이다. 그 중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리·동별 지정’은 대단히 좋은 정책 건의사항이며 이에 대하여는 이미 반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부동산중개인업에 종사하는 지역시민들이 참석한 탓인지,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유동훈사무관의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자세한 안내와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최수아사무관의 ‘이명박정부의 농지정책’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은 질의응답시간에는 수준 높은 질의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쏟아져 나오는 등 정책토론회가 3시간에 걸쳐서 계속 되는 등 시종 진지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한편, 이명수의원실은 내달 2월에 「비료, 면세유 등 농자재 가격의 폭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3월에는 「전철개통 3개월 - 지역경제활성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