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영 천안시의원, 농민수당 월 5만원 제안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마 선거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이 20일 "농민수당은 시대적 필수 과제"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육 의원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필수임에도 지난 20년간 계속되는 농촌인구의 급감과 고령화, 심화되는 농가소득의 양극화 때문에 천안의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노령연금이나 아동수당,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청년수당처럼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 정책들처럼 천안시가 농민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속되는 FTA로 심화되는 농산물 개방과 20년간 제자리에 머무는 쌀값, 특히 경작면적 4천 평 미만의 중소농의 연간 소득이 1천만원 미만임을 강조하며 중소농이 살아야 농업이 살아남고 농촌이 유지됨”을 주장했다.

또한 “농민수당은 수입개방의 최대 피해자로서, 국가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해 온 공로자로서,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중소농 보호육성과 농촌사회 활력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올 8월부터 월 5만원의 지역 상품권을 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전남 해남군의 사례를 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천안의 1만2천여 농가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매월 5만원을 연금처럼 지급 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시민과 함께 농업, 농촌, 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