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경제위원회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현장방문
2009-02-03 충청뉴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조치연)는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남도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안,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가결했다.
- 차성남 의원(서산2, 자유선진당)은 2008 행정사무감사 시 청사건립에 따른 도비 확충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였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며 같은 지역의 도유지와 무상교환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민방위대원 교육이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내실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 송선규 의원(서천1, 한나라당)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사유에 대해 묻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주택 400세대에 보급하였는데 실효성이 있다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도에서 주택에 보급하는 것이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부분에 대한 시책검토를 주문하고, 보급 후에도 사용법 교육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당)은 지난 1월 하순경 유관기관간 문화재 합동점검 결과 12개 사항을 지적 받았는데 심각한 문제인지를 물은 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목조문화재 보험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부산에서 노래방 화재로 다수인명피해 발생이 있었는데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는 벽지 등은 방염처리 대상이고 유독가스를 방출하는 쇼파 등은 방염처리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석곤 의원(금산1, 자유선진당)은 최근 인명피해 화재가 범죄와 관련이 있는 사례가 많은 만큼 화재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화재조사 장비의 과학화 및 현대화가 필요한데 화재조사 장비의 현대화 계획과 화재조사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 건축허가 등 민원허가 기간을 단축한다고 했는데 주 5일 근무제와 관련 토·일요일이 끼어 효과가 없을 수 도 있다면서 기간을 더 단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당)은 모델하우스 화재 시 인화성이 강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고 도심에 건축되어 있어 화재 시 연소확대 등 염려가 매우 높은데
모델하우스를 별도관리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또 모델하우스 화재 시 경찰 등과 공조를 해 교통정리 등 유관기간 업무 공조체제를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병기 의원(부여2, 한나라당)은 과태료 부과가 2007년 대비 2008년 11건이 증가하였는데,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며
소방법을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면서
과태료 부과 등 민원인에 불이익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계도 및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송덕빈)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전라북도 소재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새만금 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새만금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전시관을 둘러본 후 새만금 방조제 및 간척지 일대를 둘러보았다.
특히 그동안 환경논쟁이 이슈화되었던 만큼, 새만금호 수질 문제와 간척지의 용도 지정 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다.
송덕빈 위원장은 “새만금 사업은 산업, 관광 및 레저, 환경 등 복합개발로 이루어지고 있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유환준)는 도 교육청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중학교 입학배정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 홍성현 의원(천안1, 한나라당)은 초등학생 급식비 미납액이 2008년 12월말 기준 충남도내 전체가 2억 5천만원인데 천안지역이 1억 5천만원으로 이는 면지역은 무상급식 지원 지역인데 반하여 읍과 동지역은 제외 되었기 때문이라며
저소득층은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이 되는 반면 가정파탄이나 실직자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다.
- 황화성 의원(비례, 한나라당)은 금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시행령 제 9조와 제 21조 및 시행령 제 14조에 의하여 국·공립 사립 특수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 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학교 등에는 교육 및 정보통신,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 및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 09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100분의 3을 적용하여 고용해야 하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 등을 제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률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도 교육청의 실질적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올 해부터 도 교육청에서는 약 400명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치료 지원 서비스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업과 관련, 적절한 치료지원 서비스를 위해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진단과 사정 체계가 구축 되어야 하며, 또한 치료지원을 위한 사업수행 기관의 선정시 적합성과 전문가 배치 여부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 및 시행령 제 25조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의거, 장애학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보조 인력을 지원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09년도 보조원 배치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배치 현황, 또한 특수학급 신 증설 수를 밝혀주고, 도 교육청을 포함, 직속기관과 단위 학교의 편의시설 설치 방안과 선정 학교 수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 고남종 의원(예산1, 자유선진당)은 홍성, 보령지역의 석면 폐광의 오염이 문제되면서 최근 석면피해에 대한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충남도내 학교 중 석면 폐광 지역에 포함된 학교는 몇 개교이며, 대상학생은 몇 명이냐고 물었다.
충남교육청 관내 학교의 석면 피해 대상 조사 실태와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올해 초등학교부터 시행되는 건강체력 평가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평가결과 향후 활용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중국어 교육에 대한 학부형의 호응이 높은데 예산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중국어 캠프를 16개 시·군 모두 참여 시킬 계획은 있느냐고 물었다.
- 박공규 의원(공주2, 자유선진당)은 오는 4월 29일 실시되는 충남도교육감 선거가 깨끗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 선거관련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주고
교장 공모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보건교육이 의무화 되었는데, 보건교사가 54%만 배치된 실정이라며 교원 확보와 보건교육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당)은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중인데, 인성교육을 하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와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글해독이 어렵고, 학습을 따라가기 어려운데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요원을 길러 낼 용의는 있느냐고 질문했다.
유능한 교사가 타 시도로 전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 이정우 의원(청양1, 자유선진당)은 교직원 주차장 확보대책과 학생 중도탈락자 구제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당)은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3,075명으로 영재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교육청에 규정하는 영재 기준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3,075명이라면 전체학생이 영재라 보기에는 어렵고 단순히 우수학생이라 할 수 있는데 영재반에 들어가기 위해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영재를 선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사교육 예방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12월 전수 조사한 방학중 결식아동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학생 100명중 6명이 방학 중 결식아동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남은 전체 학생 30여 만명 중 7.7%인 2만3천여 명으로 그중 서천군 17.9%, 부여군 15.7%,태안군 15.2% 등, (금산군 14.6%, 청양군 14.4%, 연기군 12%, 논산시 11.5%, 공주시 10.9%) 16개 시군 중 50%인 8개 시군이 10%가 넘는 것으로 발표 되었는데
문제는 올해 세계 경제 및 국내경제의 불황으로 결식아동 수 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경제적 악화로 저소득 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아이들만큼은 배곯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자치행정국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당)은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장기해외연수 예산을 청년인턴사원 등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의향은 있느냐고 물은 뒤, 충남도의 도세 징수전망 및 체납액 징수대책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 전인석 의원(공주1, 자유선진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 집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지와 상반기내 90%이상 발주 및 사업비 60%이상 자금 집행할 계획인데 집행이 가능한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 종이 인사기록카드 폐지 등 전자인사기록 관리로 인사정보를 공개할 예정인데 개인정보 보호대책은 강구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 유익환 의원(태안1, 자유선진당)은 경제난 극복 지원「지방재정 조기 집행」관련 충남도의 조기집행 목표액이 3조747억원이며 계약관련 예산은 2,730억원인데 이와같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도와 시군의 농업지도관 및 연구관의 인사교류 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인사교류협의회에 농업지도관과 농업연구관의 인사교류건도 포함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 황우성 의원(연기2, 한나라당)은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태계조사 및 역사보존은 반드시 필요하며 본 사업을 행복도시건설청에만 맡기지 말고 충남도 차원에서의 지원계획도 필요하며 금강살리기 사업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할 의향은 있느냐고 질문했다.
- 서중철 의원(비례, 민주당)은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민원실 뿐 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도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고 방안은 있는지와
주민자치센터 건립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며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 박정희 의원(비례, 자유선진당)은 새마을 운동「공동연구회 」의 구성여부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뒤
「기초생활봉사단」운영을 위해 새마을 지도자를 재위촉하는지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기초생활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당)은 경제난 극복 지원「지방재정 조기 집행」관련하여 예산배정 前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를 묻고 또한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기 대가지급기한 단축과 선급지급 하한율 인상 등이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대전권에 산재한 보존부적합 도유재산이 그동안 방치된 사유와 그 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 박찬중 의원(금산2, 자유선진당)은 최근 3년간 사무관급 인사발령 현황을 살펴보면 2년 이내에 전보한 사례가 많은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도 도, 시·군정 상생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은 있느냐고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