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신주 임대사업 폭리 비난

한국전력이 전신주 임대사업을 통해 연간 4천억원 이상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전신주 도로 점용료는 0.5%만 납부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청주시 시정발전 연구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된 전신주는 모두 7백30만개에 이르고 있다.

한국전력은 이처럼 전신주를 설치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신주 1개당 300원씩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연간 21억 9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전력은 그러나 이같은 전신주를 유선방송과 인터넷사업자 등에 임대하면서 전신주 1개당 6만원에서 9만원씩 사용료를 받고있으며 전국적으로 연간 4천 3백 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청주시 시정발전 연구팀은 추산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보다 무려 2백배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 시정발전 연구팀은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는 전기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허가가 났으나,이처럼 임대사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이와 관련해 전신주 도로점용료를 현재 1개당 3백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며,이럴 경우 청주지역에서만 연간 9억원,전국적으로 천4백억원의 국가재정 증대효과가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주CBS 박상용 기자 saypar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