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KTX) 부실공사!
국토해양위 이재선의원, 현안보고에서 꼼꼼히 분석 지적!!
2009-02-19 김거수 기자
이의원은 2월19일 국회 제281회 국토해양위원회 임시국회 2차 긴급 현안 보고에서 질의를 통해 “시방서상의 충진재 조항 누락,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협력업체 구조의 문제점, 공단 측의 형식적인 전수조사 등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최소 5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국고 낭비, 국가 대외 신용도 하락이 우려 된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했다.
이의원은 특히 “‘매입전’ 본체와 체결볼트 사이를 메워주는 ‘충진재’가 엉뚱한 물질로 주입된 것에 대해 「침목설계도」나「자재구매제작 시방서」에는 ‘충진재’에 관한 명확하거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며 설계도면 상에도 충진재 ‘재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 ‘매입전’ 생산을 담당한 업체는 ‘자돌’이라는 5명도 채 안되는 극히 영세한 업체인데다 이 업체의 자의적인 기술적 해석으로 ‘충진재 재질’을 임의대로 선택했으며, 감리단 또한 ‘충진재 재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원청업자인 삼표이앤씨의 보험 가입액에 대해서도 “전체 공사계약금 970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39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면 교체할 경우 수백 억 원에 달하는 국고 지출은 불보 듯 뻔하다”고 국고손실을 우려했다.
이의원은 이날 “결국 전면적인 제시공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백원이 충당되는 국고 낭비에 대해 총체적인 부실책임이 있는 공단 측이 어떤 책임과 대책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이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1차 긴급현황 보고회에서도 문제발생 이후 철도시설공단측의 전수조사에 대한 문제점과 허점, 상부보고체계 미흡 등 전반적인 안일한 사후 대처에 대해서도 꼼꼼히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