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주민의 공무담임권 제한, 지역간 분열과 갈등 조장
2009-02-19 성재은 기자
협의회는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 제도는 정치권 여야 정당간 야합의 산물이며 정치부패의 원인과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주민의 공무담임권 제한, 지역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념에 부합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정략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 수준 결정과정에서 생겨나는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해소를 위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적적 지급 금액을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 23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남 김해시의회 김희성 의원 등 각 시·도협의회에서 추천한 의정활동 우수 기초의원 16명이 의정봉사 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