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올해 첫 추경 2122억원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중점
2009-02-25 김거수 기자
시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에 따라 예년보다 두 달 빠르게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2122억원으로, 이번 추경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 전체 예산은 본예산 2조 5154억원보다 8.4% 증가한 2조 7276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안은 세외수입 238억원과 국고보조금 347억원 및 지방교부세 1017억원 등 정부가 추가 교부한 재원과 지방채 520억원 추가 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고통분담도 공무원들이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박성효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봉급 반납(Job Sharing)과 후생복지경비 삭감 등을 통해 83억원을, 행정운영 경비 절감으로 165억원, 부진·문제사업 예산 삭감 30억원 등 248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 예산 편성 시 105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추경에도 5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한도액인 1519억원보다 60억원을 초과 발행하는 공격적인 예산 편성에 나섰다.
이는 건전재정 운용으로 중앙정부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규모가 지난해 395억원에서 3.8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방채를 도로건설 등 SOC 사업에 집중 투자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경예산안 중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1056억원을 투자하는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와 이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 등 자치구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100억원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제18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3월 24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