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달곤 행안부장관 방문 변경고시 이행 촉구

“3월 안에 변경고시 안 하면 입법·행동투쟁 불사하겠다”

2009-03-04 국회=김거수 기자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5역이 오늘 오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방문,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 조속이행 촉구(안)’을 전달하고 3월 안에 변경고시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국토해양부가 행복도시의 자족 기능에 대한 종합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고시 자체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변경고시 관계를 정확히 밝혀 행안부가 할 역할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달곤 장관과의 면담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할 정부부처에 대한 변경고시를 3월 중에 반드시 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자유선진당은 입법투쟁, 행동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상돈 사무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는 ‘내가 한 때 (신행정수도를) 반대한 사실이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정부의 의지가 변질된 게 아니냐는 지역 주민들의 의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권위나 신뢰를 위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해 달라”고 촉구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자족기능의 규모에 따라 정부부처의 이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묻고 이 장관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자 “변경고시에 대한 행안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임영호 의원(총재 비서실장)은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결여로 비춰져 충청도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추진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그에 대한 나름의 대처를 해나가겠지만 정부가 하겠다고 한 만큼 절차를 밟아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명수 대변인은 “변경고시가 자족기능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고 따지고 “전 장관과 똑같이 옹색한 답변만 하지 말고 즉각 변경고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국토해양부와 건설청의 자족기능에 대한 검토 보강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그게 되고 나면 변경고시에 대한 순서를 잡고 있었다”며 “자유선진당의 입장을 살펴서라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밖에도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행안부가 정부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함께 촉구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이 이달곤 장관에게 전달한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 조속이행 촉구(안)’에는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에 대한 필요성 외에도 ▲세종시 법적지위가 특별자치시가 되어야 하는 이유 ▲세종특별자치시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 등도 함께 담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