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신도시 학교 제때 공급된다
대전시·시교육청·시행 3사 다자 합의
2009-03-05 성재은 기자
대전시는 그동안 우려했던 도안신도시 학교 문제를 교육청, 사업시행 3사간 합의를 통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된 사항은 학교용지 매매대금은 '5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했다. 또 학교용지 부담금 등 재원확보가 지연될 경우 납기연기 및 지연금에 관한 사항도 협의, 조정하도록 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시와 교육청, 시행 3사는 합의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이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도안지구는 학교 없이 아파트에 입주해야 할 것이라는 그동안의 우려를 씻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안 신도시에는 모두 11개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이며 올해 공급하게 될 학교용지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등 모두 5개교이다.
시는 그동안 학교용지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토해양부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건의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법 개정이 통과되면 그동안 2000가구 이상 초·중학교 용지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였던 것이 앞으로는 무상 공급된다.
2000가구 미만의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에서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30%, 고등학교는 5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가격인하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