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의원,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개정안 통과 호소
‘경칩에도 서해안 유류피해민들은 동토의 땅에 갇혀 고통 여전’
2009-03-05 김거수 기자
변웅전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발의 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월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2월 23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되어 있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이다.
법률안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국회의 일반적 관례와는 달리 변웅전 의원은 2월 19일 직접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류피해민의 어려움과 실상을 알리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변웅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봄을 알리는 경칩이 왔지만, 검은 기름으로 가슴속에 새겨진 고통으로 유류피해민들은 동토에 땅에 갇혀있다’고 말하고 ‘큰 피해를 입은 피해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정확한 피해액 조사와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가적 대재앙임에도 정부가 피해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이 땅을 버리는 행위이고, 둘째 피해액을 조사하지 않고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측의 판단에만 의존해 끌려다니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경고했다.
또한 변웅전 의원은 ‘유류피해민들에게 남은 희망은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 개정안밖에 남지 않았다. 특별법 개정안이야말로 정말 시급한 민생법안 중의 민생법안이며, 정부와 집권여당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 중에 특별법 개정안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변웅전 의원은 ‘정부와 집권여당은 피해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지 말고 유류피해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적극 나설 것과 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단을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