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자위,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예산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 적절치 못해
2009-03-12 성재은 기자
이날 심사에서는 대전시가 예산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3억원을 포상키 위해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희 의원(비례대표·한나라당·사진)은 "최근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직원들의 봉급 일부를 행정인턴제 등 일자리 창출 하는데,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3억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60% 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을 도모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라고 생각하는데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석두 시 기획관리실장은 "중앙부처와 맞춰 상반기내 조기발주사업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6개 분야 11개 항목에서 조기사업발주 및 자금집행, 우수시책 등 평가를 통해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답변했다.
같은 위원회 김학원 의원(서구 3선거구·한나라당)은 "세외수입 8.9% 가 증가되는 사유와 예비비가 본예산 대비 약 25% 감소되는 이유"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실장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는 81억 5000만원으로 국가사업을 대행하는데 상당부분을 차지해 증가돼다"며 "예비비는 예산액대비 1%로 하는데 예비비의 의무적 확보는 최소로 확보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