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월평공원 공론화 불합리"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지주협의회가 17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대전시에서 추진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도출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 것. 토지주들은 시의 지방채 추가 발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게다가 지주협의회는 도시계획위에서 민간개발사업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시청 북문 앞 집회를 예고하고 월평공원 출입통제까지 강행할 것을 천명했다.

이들은 "2017년 말 기준 대전시의 지방채가 6400억 원 규모인데 월평공원 보상금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냐"며 따져 물은 뒤 "(지방채 추가 발행시)결국 150만 대전시민이 빚을 떠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 결과 도출은 불합리한 과정의 연속이었다”며 "공론화에 참여한 대전시민의 0.001% (약 120명)이 갖는 대표성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주들은 공론화위에서 도출한 장기임대 방식에도 혀를 내둘렀다.

이들은 “대전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을 혜택이라는 사탕발림식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월평근린공원은 미집행 사유재산이다. 대전시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일몰제인 2020년 6월 말을 무시하고 토지소유주가 매수 청구를 하더라도 대전시에선 매입시기를 늦추면서 장기간 공원으로 또 묶어두려는 속셈”이라며 “대전시가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려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월평공원 토지주들은 공론화위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권고안에서 '반대 의견' 나오자 "사유재산권 행사하겠다"며 대전시를 향해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