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김창수의원 ‘도시정비 및 주거불안정 해소방안’ 토론회

대전시가 도시재정비 사업과 관련 인구구조의 변화나 수요예측과는 거리가 먼 재개발사업만 성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지금까지의 주거정책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쪽에 중심을 두었지만, 고용․교육․소득 양극화로 인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비관론도 제기됐다.

임 교수는 특히 “도시재개발의 일부 취지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에 있다”면서도, “대전시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함에도 인구구조의 변화나 수요예측과는 거리가 먼 재개발사업만 성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단적인 예로 “각종 개발사업을 외곽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도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넌센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교수는 그 외에도 ▲주민재정착을 도외시한 개발이익 위주 ▲대형주택공급 위주의 재개발 ▲공동주택 중심의 획일적 개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외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어 제도적 개선 방향으로 ▲도시계획과 구조에 적합한 재개발계획 수립 ▲대전시만의 도시재개발 모델 및 프로세스 구축 ▲주민 주거권의 최우선적 고려 등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주거양극화 해소와 주거복지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진 박사는 사회적 양극화의 한 유형인 주거양극화의 근본 원인과 향후 정책 방향에 초점이 맞췄다.

진 박사는 “지금까지의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쪽에 중심을 두었지만, 고용․교육․소득 양극화로 인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 이었다”고 평가했다.

진 박사는 정책 대안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정부가 일정 가격을 갖춘 가구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모델 구축을 소개했다.

이날 대전참여연대 금홍섭 사무처장, 오훈 주민대표, 대전시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목원대 정재호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도시주거정비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과 추진 등에서 서민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실태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정책을 개진해야 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악화와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임대주택 등 지역주민들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데 따른 진단과 대책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대전일보와 대전CBS, 대전주민연대, 대덕포럼 등이 주관한 가운데 2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주최자인 이재선,김창수의원은 개진된 의견들에 대해 향후 주거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