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대전시 방사능 관련 국비 확보 노력 부족하다
대전시의회 산건위 대전시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등 심사
2009-03-18 성재은 기자
오영세 의원 (동구2선거구, 한나라당)은 최근 4년간 우라늄시료 분실사건을 포함 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관리상의 소홀을 지적했다.
또 이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편성된 소방기능 보강사업비 7,836만원(방사능보호복 12벌 4,800만원, 방사선측정기 12대의 구입비 3,036만원)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윤석정 소방본부 대응구조과장은 “현재 방사능 보호복 77벌, 방사선측정기 12대 등이 있으나 원자력연구원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대원을 5~10분 교대로 교체시켜야 방사능피폭을 막을 수 있기에 방사능 보호 장비를 추가 확보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양승근 의원 (동구3선거구, 민주당)은 재난관리기금에 원자력관련시설 주변지역 환경방사능 측정 조사용역비로 4,300만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 삭감된 예산이 다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또 우라늄시료 분실사건 이후로 원자력연구원 인근지역주민들의 방사능 누출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환경방사능 측정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원자역연구소나 핵연료업체가 이런 측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경주는 방사능폐기장과 관련해서 3,000억원의 국비지원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환경방사능 측정 용역비 4,300만원조차도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은 시의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대전 원자력연구소 등 폐기물 처분시설 유지지역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이 개정을 위해 시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전병배 의원 (중구2선거구, 한나라당)은 원자력 주요시설이 대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환경방사능 측정 조사용역에 대한 내용이 잘못 전해질 경우 대전이 방사능 누출지역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경주 방사능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해 3,000억 원 정도의 국비지원 인센티브가 예상되는데 비해 대전의 경우 한 푼의 국비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시의 국비확보노력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관계부서에 지원요청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장제출 세출예산안 85,380,031천원 중 2,000,000천원을 삭감한 83,380,031천원으로 수정해 예결위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