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침체된 지역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
2009-03-20 성재은 기자
예결위는 19일 오전 2009년도 제1회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대전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했다.
양승근 위원 (동구3선거구, 민주당)은 경관위원회 심의 시 미포함 되어 있던 동춘당 고택 정비사업비 2억 9,372만원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추경의 목적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2억원,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1억원, 2009대전기타페스티벌 및 제1회 기타콩쿠르 5천만 원 등은 신규사업으로 추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병배 위원 (중구2선거구, 한나라당)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과 시와 우송대학과의 관학협력 차원에서 추진해오던 노인복지시설(솔도라도센터) 운영지원비 2억5천만 원 전액삭감시 1일 평균 600여명의 이용노인들에 대한 대체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정례 복지여성국장은 인근의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경 위원 (서구1선거구, 한나라당)은 현재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동춘당 고택을 중앙문화재로 등록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시 예산을 들여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08년 4월 개관한 컨벤션센터 테라스를 확장해 로비공간을 확보하는데 17억5,912만원을 편성한 것은 당초 설계 시 수요예측을 잘못해 막대한 예산을 중복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예산안이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홍보성 또는 선심성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또 외자유치나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해 자주재원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