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기술직공무원제'개편도 요구예정

“향후 중앙 및 지방공무원 일부에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홀대와 소외정책이 해소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명수의원이 지난 한 해 동안 국정감사와 행안위 의정활동을 통해서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던「중앙 및 지방 기능직공무원제도」가 마침내 본격적인 개선과 개편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지난 4월6일 행정안전부 조윤명인사실장이 이명수의원에게 보고한「기능직공무원제도 의 개편방향과 내용」에 따르면, “우수한 전문기능인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기술인력인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기능직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최대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까지 중앙 및 자치단체 등 유관부처와 기능직공무원노조 등 이해단체들로부터 기능직공무원기능제도 개선과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주요 제도개선의 방안을 보면,

첫째, 기능직 우수전문인력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기술고교·전문대·기술대학 출신들에 대한 ‘기능인재 특별추천채용제’를 올해부터 도입, 시행하고

둘째, 기능5급 공무원 직급을 신설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셋째, 과학기술발전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게 ‘기능직 직렬·직급 명칭’을 개선하고

넷째, 기능직공무원에게도 기능관련수당을 지급하여 기능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다섯째, 우수기능인력에 대한 특별채용 요건과 특별승진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섯째,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확대로 기능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일곱째, 사무직군 기능직의 단계적 감축 및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정부의 인력활용을 극대화하는 것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현재「기능직 공무원」은 전체 국가공무원(약61만명) 중 약4만명(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기능직 공무원은 80,871명(08.12월현재:지방자치단체 45,855명, 교육자치단체 35,016명)이다. 대부분 정보통신업직렬(48.1%)에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직(27.3%), 운전(5.6%), 기계(3.5%)직렬의 순이다.

평균 직렬별 승진소요연수는 기능10급에서 7급까지가 18년이며, 6급까지는 2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