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애인특위 '장애인연금법'제정 촉구 성명
전체 480만명의 장애인 중 138만명 연금미가입자, 15만명 연금 미납상태
2009-04-13 성재은 기자
특위는 성명서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장애인이 전체 480만명의 장애인 중 138만명에 이르며 15만 명은 연금 미납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들은 낮은 소득수준과 직업선택의 한계 및 사회적 보호 취약 등으로 사회안전망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연금법이 조속히 제정될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