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대전시당 논평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2009-04-21 충청뉴스

대전·충청인들의 기대를 모았던 세종시법의 4월 국회통과가 우려한 바대로 또 다시 암초에 부딪쳤다는 보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오전 정부가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세종시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론이 난 ‘세종시의 지위를 광역시에 준하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기로 한 것’은 이미 지난 16일 합의된 사항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자치권을 비롯한 국가위임사무를 논의할 것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여야 이견이 커 해당 상임위 및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함으로써 지난 16일 회의에서 더 이상 진전된 사항 없이 4월 국회통과가 또 다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는 세종시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혹은 세종시를 축소·변질시키려는 정부·여당의 ‘지연작전’의 예상된 결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한 바대로 세종시 건설은 대전·충청의 염원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다. 우리 대전·충청인들은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려 왔다. 만일 이번 4월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가적 위기의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에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21일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정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