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문시답〕교육비 지원대상은?

이춘희 시장은 7일 “현재 우리시는 학교 급식비와 교복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급식비 지원은 다른 지자체도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세종시 교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중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시민이 물으면 시장이 답하는 시문시답에서 시민 권오현 씨의  질문에 대한 이 시장의 답변이다.

세종시 교복비 지원 대상을 ▲관내 학교 중고교 신입생(전입생 포함)으로 하거나 ▲세종시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내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주소를 근거로 할 경우 같은 학교인데도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복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 하고 있다면서 ‘관내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상교복 지원은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지원 대상을 변경‧확대하려면 교육청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세종시 관내 중고교생 교복비 지원은 올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현행 제도를 시행해본 뒤 교육청과 함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