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09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심사 결과 발표
도 투자심사결과 29개 사업 타당성 인정
2009-04-24 성재은 기자
도는 24일 전체 31개 사업 가운데 사업 적정추진 18건, 조건부 11건, 재검토 2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대상은 충남도 본청이 의뢰한 2건 792억원, 시장･군수가 의뢰한 29건 3,454억원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대학교수 및 외부전문가, 공공사업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 등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 2009년도 추경예산 편성 사업과 2010년도 예산요구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했다.
이날 심사결과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은 ▲서산～창리간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725억원) ▲영목항 지방어항건설(67억원) ▲보령 한내시장 주차장 조성(105억원) ▲보령 천북 상수도 시설(60억원) ▲서산 해미계통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81억원) ▲서산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110억원) ▲논산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172억원) ▲논산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75억원) ▲금산인삼 건강체험장 조성(174억원) ▲부여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198억원) 등 18건이다.
또 ▲천안 성정천 삼룡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100억원) ▲보령 관창산단 인도 및 자전거 도로 개설(80억원) ▲아산 산림박물관 건립(180억원) ▲아산 탕정면 행정복합시설 신축(90억원) ▲아산 근대문화유산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107억원) 등 11건은 국도비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 등을 조건부로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연기 읍관선 도로 확포장(85억원) ▲홍성 종합스포츠센터 건립(280억원) 등 재검토 사업은 사업규모, 타당성조사, 재원계획 등을 검토한 후 차기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정기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며 지방재정법에 의해 투자심사를 받아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