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대정부질문서 공수처 설치 언급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위원)은 19일, 임시국회에서 나서 김학의사건등을 통해 드러난 수사·검찰·언론권력의 국정농단과,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은 검찰·경찰 등 권력이 특권층을 비호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짓밟은 사건이며, 이런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이라며, “국민의 80%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애초 권력에 의한 축소, 은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과 수사의 독립성이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지난번 한국당 나경원 대표의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이 위헌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경제정책’이라는 연설에 대해, “이것은 정책 비판이 아니라 색깔론이 아닌가?”라며 총리에게 질문했고, 이낙연 총리는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며, 이제 뛰어 넘을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여야 4당이 합의하였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가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3명 중 비례대표 17명은 국민이 뽑아주지 않않은 것인가?”라며,

“이번에 합의한 선거제는 큰 정당에는 불리할지 모르나, 국회전체, 국민전체에는 유리하다. 승자독식의 정치, 양대 정당의 대결정치,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공존과 협치의 정치로 가는 길이며, 정치를 살리는 길”이라며 선거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