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문시답〕자영업자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은?
2019-03-21 최형순 기자
이춘희 시장 21일 “세종시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자영업자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철거 및 복구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 유현오 씨 질문의 자영업자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 요구에 대한 이 시장의 답변이다.
현재 세종시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애로해소를 위해 ▲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자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제로페이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자금 지원은 ‘19년도 150억원 규모 보증지원(업체당 3천만원 한도), 이차(1.75%∼2.0%) 보전(550백만원) 등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은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활안정을 위한 공적제도(월 5∼100만원 납입)로 영세 소상공인 대상(연매출 3억원 이하) 월 2만원, 1년 지원(1회추경 계상 60백만원)하고 있다.
제로페이 도입으로 결제수수료 0%대(연매출 8억 이하 0%, 12억 이하 0.3%, 12억원 초과 0.5%)를 지원 한다.
끝으로 "소상공인 전담조직 설치, 연내 소상공인 지원 세종센터 유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적극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