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민간 유아반 '보육료 현실화' 촉구 ... 도청 앞 1인 시위

20일 충남도청 정문 앞 차가운 노상에서 임재열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충민련)회장과 서산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임재열 회장은 "지난 2월초 구정 직후부터 7주째 충남도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아산시를 필두로 각 시군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충남도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바쁜 신학기임에도 1인 시위를 계속하는 이유는 "양승조 도지사가 결정 고시하는 유아반보육료 수납한도액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27.3%(퇴직금, 4대보험 포함 30%)가 인상되었음에도 충남의 유아 보육료는 겨우 6.2% 인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월말 결산 결과 운영적자가 발생하여, 원장들 대다수가 1월분 급여를 제대로 지급 받을 수가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면서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이어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율은 10.9%(1인기준 인상액 월17만 4000원)이고, 퇴직금과 4대 보험을 합하면 1인기준 월 20만원 이상 인건비의 추가지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지사가 결정한 민간 유아보육료 인상율은 1.5%(월4450-4260원)로 인건비 인상금액보다 17만원 이상 차액이 발생해 어린이집은 도산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4-5세아 월 보육료 수납단가는 겨우 28만 8260원으로 이 수준은 2013년도 정부발표 표준보육료 32만 8400원의 87.7%에 불과한 원가 미만의 저가보육료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8년에는 충남도와 6000-4000원 차이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2년간 대폭 상승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3세는 4만 5000원 인상해 34만 8000원이고, 4-5세는 4만 3000원 올려 수납단가를 33만 1000원으로 대폭 현실화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결과로 인해 서울시 유아보육료 3세아 34만 8000원, 4-5세아 33만 1000원에 비해 충남도는 4만 6550-4만 2740원이나 적기 때문에, 양질의 보육은 고사하고 매월 운영적자를 감당하기에도 부족, 충남도내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질은 퇴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어린이집 원장들은 충남도내 민간어린이집의 정상운영과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아반 보육료현실화가 관철 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도지사의 도청사 출입 통로인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7주째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일체의 면담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양 지사의 민간보육인 경시태도에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임재열 충민련 회장은, 위의 비교표를 제시하면서 서울시와 충남도 두 지자체간의 민간유아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지원액의 격차가 크게 발생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여파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에 미치는 어려움을 배려하는 관점에서 서울시장과 충남도지사의 인식의 차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여기에, "충남도 일각에서 서울시와 충남도의 재정자립도 격차를 이유로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격차발생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상황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 의거, 충남도내 민간유아반 보육료수납한도액의 결정 및 중앙정부 지원액과의 차액보육료에 대한 지원은 도지사의 중요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양승조 도지사는 이러한 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해결책으로는 “올해는 우선 추경을 세워서 보육료 일부라도 인상 보전해 줄 것과, 내년도 본 예산은 서울시의 보육료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보육료 현실화가 곧 충남지역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는 관건이라면서 충남지역 유아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의 차원에서, 도의회와 도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