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사위 전남 장성고등학교 방문

이와 함께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충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벌였다.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당)은 현재 도유특허권을 취득한 12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 및 앞으로 보상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당)은 이 조례안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전에 도유 특허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위법규가 개정될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해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인석 의원(공주1, 자유선진당)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 도유특허권 취득자에 대한 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유익환 의원(태안1, 자유선진당)은 도유특허권 취득 후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당)은 도유특허권 취득자에 대해 추후에라도 당연히보상이 이뤄져야 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농수산경제위원회(부위원장 오배근)는 경제통상실과 농림수산국 소관 당면사항인 경제난 극복대책 추진 상황 및 신종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오배근 의원(홍성1, 한나라당)은 우리도에서 재정의 조기집행과 일거리 창출 및 나누기 등을 통해 경제난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또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투입대비 효과는 미미하므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손님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벤트 행사가 필요하다며 장년층의 정서에 맞는 충남국악단이나, 무용단 등과 연계한 이벤트 행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일 의원(보령1, 자유선진당)은 업무보고에 최근 경제동향이 바닥을 지나 상승세에 있고 충남의 취업자수도 증가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나아진 점이 없다고 지적, 언론매체를 통해 충남도의 경제 상승 등을 홍보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의 최대 피해지역은 충남임을 강조하고 규제가 완화되면 신규 기업유치는 물론 기존 도내기업들의 수도권으로 유턴이 예상되니 도 차원의 대책 강구와 기존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을 시행함에 있어 원 업체와 하청업체간의 자금 흐름이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니 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고 실국간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시 필요한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했다.

강철민 의원(태안2, 한나라당)은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국비에 의존하는 만큼 국비확보는 매우 중요한 실정이니 국비 확보를 위한 전담팀을 가동,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비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박종근 의원(부여2, 자유선진당)은 부여 고려인삼창이 충북 음성에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여군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관련 금강하천지역 경작자들이 농지를 잃게 되는 데 대해 정부에 건의한 사항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유환준)는 전남 장성고등학교를 방문해 10년 연속 4년제 대학 100%진학한 우수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운영방침에 대한 청취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