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일 잘했다”7억원 인센티브
246개 지자체 대상 재정조기집행 정부 평가서 우수 광역시 선정
대전시가 일 잘했다고 정부 포상금 7억원을 받는다. 정부가 국정 현안과제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재정 조기집행을 경쟁에 붙인 결과, 대전이 우수상을 수상한 것.
최우수우수특·광역시(2)광주광역시(10억)대전광역시(7억)도(2)경상북도(10억)강원도(7억)시(6)경남 양산시(5억)13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246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전시는 올 상반기 목표액인 1조 5,343억원의 83.5%인 1조 2,814억원을 지난 4월말까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 평가는 재정 조기집행, 예산 규모, 재정지출 확대, 국고보조금 집행, 정부시책 이행률 등 6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예산집행에 대한 정량 평가와 함께 우수기책 등 정성평가가 함께 이뤄졌다.
시는 경기부양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을 제정, 선금 청구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유예, 조기집행을 위한 계약기간 단축 메뉴얼 작성 운영,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3-UP 협의체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얻었다.
시는 또 부서별 조기집행대상 상반기 목표액을 설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민간에 실제 자금이 지급되는지 ‘돈 흐름’을 추적하는 등 하도급 관리에 있어서도 플러스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대전의 행정역량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조기집행 추진실적에 대한 부서 및 자치구 평가를 5월과 7월 실시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서구는 기초 단체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